Advertisement

한국 정치의 요동,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인 변화

Advertisement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한 뒤 헤어지며 악수하고 있다. 2026.6.1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한 뒤 헤어지며 악수하고 있다. 2026.6.18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임명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르게 국제무대에 나서며 한동안 중단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경제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고, 6월 1~15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104.77로 집계됐다. NSI는 50여 개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해 국민 경제심리를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 심리가 우세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총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만~50만 원),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여야의 힘겨루기로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만, 현재 예결특위를 비롯한 복수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국회가 정상 작동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재배분 없이는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목요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당도 법사위를 쉽게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민생 회복과 함께 '6개월 내 개혁입법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입법 추진을 위한 핵심 통로다.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키는 거대 여당이 쥐고 있다. 추경과 협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여당이 먼저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 여당의 유연한 대응이 민생도, 국회도 살리는 열쇠다.

Advertisement

속보
데이터 혁명의 핵심, VSP One이 이끄는 스토리지 플랫폼의 미래
데이터 혁명의 핵심, VSP One이 이끄는 스토리지 플랫폼의 미래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AI부터 그린 IT까지 모든 기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플랫폼'이다. 특히 스토리지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Opinion
Opinion
젠슨 황의 충격 발언 후 주가 폭락...AI와 양자컴퓨팅은 적인가 동지인가?
젠슨 황의 충격 발언 후 주가 폭락...AI와 양자컴퓨팅은 적인가 동지인가?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가 기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실용적인 양자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증시는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Opinion
Opinion
사법부의 정치화 위기: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사법부의 정치화 위기: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정치권의 과도한 대립이 새로운 차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최근에는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기본 질서인 삼권분립 체제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Opinion
Opinion
인천 건강옹진호 첫 시험운항 성공...백령도까지 닿는 이동형 병원의 탄생
인천 건강옹진호 첫 시험운항 성공...백령도까지 닿는 이동형 병원의 탄생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한 지 5시간 30분 만에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한 특별한 배가 화제다. 인천광역시의 새롭게 선보이는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첫 시험운항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하며 내달 정식 취항을 예고했다.
Opinion
Opinion
논평